정부 “美, ‘중국 기술’ 활용 커넥티드 차량 규제…업계에 큰 부담”

韓정부, 美당국에 의견서 제출
현대차그룹·KAMA도 “우려”

한국 정부와 업계가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하려는 미국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관련 규제 범위가 모호하고, 기존 공급망에 갑작스러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6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상무부에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우려 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 마련을 검토 중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가리킨다. 미국 내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우려가 있고, 중국산 센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에 기록된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