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KTX 승차권 ‘노쇼’(예약부도)가 260만건을 웃돌았으며, 이 중 10%가량인 약 27만건은 결국 불용 처리돼 좌석을 비운 채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승차권을 예매한 뒤 출발 전후 취소·반환한 건수는 264만6926건에 달했다.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