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침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

불륜을 다룬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극 중 외도를 한 이태오(박해준 분)가 내뱉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일명 ‘사빠죄아’)는 희대의 명대사로 남았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자기합리화를 늘어놓는 이태오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 현실에서 ‘사빠죄아’를 떠올리게 하는 망언이 등장했다. 개그맨 김학래가 부부 상담 중 “바람은 피웠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