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戰 60년, 전쟁의 그늘 '국군포로'] "美는 전사자 유해까지 발굴…정부 정책적 의지 안보여"

포로송환 앞장 박선영 의원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0년이 됩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전장에 뛰어든 국군포로들이 평균수명을 훌쩍 뛰어넘는 나이가 되는 셈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군포로 송환에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주장해온 박선영(사진)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군포로 송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포로를 이산가족 상봉 때 한두 명씩 포함시켜 생사를 확인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남과 북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만큼, 제네바 협약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을 정부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군포로들을 이산가족과 동일선상에서 제한적으로 생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도 전사자의 유해 발굴 작업을 합니다. 살아 있는 포로는 물론이거니와 전사한 분들의 경우 그들의 유해라도 찾아오겠다며 북한, 중국과 협의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살아 있는 분들을 돌려받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서 그는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조치에 응할 경우 우리 정부가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프라이카우프 적용을 제안했다.그는 서독의 경우 정부 대신 종교단체가 나서 동독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우리는 남북한 간에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6·25 60주년을 맞는 올해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정부가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