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잇단 사업축소… 주민들 ‘빚더미’ 몰릴판

아산 탕정2·오산 세교3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땅값 하락에 대출금 상환 ‘막막’… 반발 거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와 오산 세교3지구, 인천 검단2지구 등지의 개발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산 탕정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는 개발사업 백지화가 유력하며 인천 검단지구는 지분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악화하는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개발사업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의 부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125조7000억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LH공사의 개발사업 발표를 믿고 빚을 내 대토용지를 사들인 지역 주민들은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 위기에 놓이면 땅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탕정지역 주민들은 “LH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보상을 기대하고 6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불편을 참아왔다”며 “땅만 붙들고 살아온 농민들이 오락가락하는 개발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아산 탕정2단계 사업 1246만㎡는 2005년 도시지구로 지정됐으며, 사업이 백지화해 다시 비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으로 남는다. 농사 이외에는 다른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 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지주들이 농협에서만 대출받은 금액이 1000억여원으로 한 해 이자가 80억∼90억원에 달한다. 대출금 대부분은 인근 지역 대토용 토지 선점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투자용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다른 금융권에서 빌린 돈까지 합하면 대출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3.3㎡당 공시자가의 60∼70%인 50만원대에 담보 대출했다.

그러나 사업이 백지화하면 땅 가치가 최대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면 미상환으로 경매 폭주 사태가 우려된다.

오산 세교3지구는 LH 자금난 때문에 보상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면서 주민 대부분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사업 취소로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도 LH의 지분 축소로 난항이 예상된다. LH는 인천도개공과 50대 50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데, 2지구의 지분율을 37%로 낮춰 전체 지분을 45대 55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7월 보상 개시를 앞두고 LH의 사업 재검토 선언으로 중단됐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수용 대상 주민 1045명이 8080억원의 은행빚을 졌고, 불어난 이자와 이를 갚기 위해 끌어들인 사채까지 포함하면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연직 기자, 아산=김정모 기자

LH공사 사업재조정 방안
아산 탕정2단계	최소 예정
오산 세교3지구	최소 예정
인천 검단2지구	지분축소 검토
파주 은정지구	-LH, 2009년 7월 재검토 선언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금융구제방안 마련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