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두운 그림자 3題] 조세·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최저’

지니계수 변화율 6개국중 ‘꼴찌’
소득분배 불균형 갈수록 심각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직접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백분위 변화율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직접조세와 재정지출을 합친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은 영국이 34.6%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 26.0%, 일본 25.3%, 뉴질랜드 18.6%, 미국 15.2%, 한국 8.4%였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다.

직접조세의 경우 캐나다가 8.9%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으며, 한국은 4.1%로 6개국 중 5위로 나타났다. 캐나다 다음으로는 영국 7.7%, 미국 5.9%, 뉴질랜드 4.7%가 뒤를 이었으며 일본이 2.5%로 가장 낮았다. 재정지출의 경우 영국이 2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22.9%, 캐나다 17.1%, 뉴질랜드 14.0%, 미국 9.3%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4.2%로 가장 낮았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지출 모두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며 “이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조세 및 재정지출 부담과 수혜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