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신설 정책효율 높여야
美·中과 균형 있는 신뢰외교 나설 때

박근혜 정부의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 활동이 막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의 아베 내각 발족까지 한반도 주요 관련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다음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새 정부가 동북아의 갈등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말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는 향후 5년간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 안보 과제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 남짓 가동되는 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상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으로 가칭 ‘국가안보실’의 신설이다. 지난번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 때 천안함 폭침과 한·일 정보교류협정 처리 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빚었던 사례를 들며 새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제도는 이미 참여 정부 시절 운영된 적이 있는데 정책 조정의 취지보다 방대한 조직아래 소관부처와 경쟁 또는 군림해 현 정부에서는 폐지된 바 있다. 이 기구 신설 시 적정 역할과 인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교 안보 라인에 투입할 인물은 유능하고 애국심이 투철함은 물론 이들이 팀을 만들어 최상의 협조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둘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미국과의 동맹과 최대 수출 시장이자 북한 문제 해결의 협력국인 중국과의 관계다. 이미 경험한 대로 참여정부 시절 우리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5년 내내 지속된 적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껄끄러운 미·중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까지 거론하며 나서는 촌극까지 빚은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친미 행보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랬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특히 외교도 정직이 최선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중 양국을 자극할 횡보를 삼가고 ‘신뢰 외교’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5년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다. 과거 10년간의 진보 진영 집권기간 중 지속됐던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현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문이 굳건히 닫혀져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마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케리 국무장관 후보자도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 있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을 벌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북한과 실낱같은 대화의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정해진 5년의 임기는 빠르게 지나갈 뿐이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성패는 인수위에서 향후 5년 외교 안보 지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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