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탕’에 빠진 10대… 보험사기 급증

상반기 763명 적발… 1년새 두배↑
처벌 수위 낮아 죄의식 없이 범행

한탕주의 보험사기가 10대 청소년에게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올 상반기 10대 보험사기는 작년 동기보다 두 배나 늘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된 10대는 763명에 이른다. 작년 동기(385명)보다 98.2% 늘었다.

10대 보험사기는 2010년 586명이었으나 지난해 952명으로 62.5%나 폭증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상반기 기준으로 10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반기 적발 인원이 이미 2년 전의 연간 수치를 웃돈다.

이처럼 청소년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낮은 처벌 수위 탓이 크다. 사기로 적발되더라도 초범이면 기소유예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는 보험사기를 부채질한다. 범행에 성공하면 청소년들로선 상당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어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별 범죄의식 없이 사기에 뛰어드는 일이 많다.

보험사기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올 상반기에 20대는 작년 동기보다 21.2% 늘었고 30, 40대는 8.1%, 8.3%씩 증가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10.6%, 14.6% 늘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보험사기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유혹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꾐에 빠져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성인과 결탁해 수법이 한층 지능·전문화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 보험사기꾼들과 결탁해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와 짜고 상해사고를 낸 뒤 10대 자녀가 질병·상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자료를 청소년 교도시설에 배포하고 필요 시 강연을 하고 있다”면서 “10대 보험사기는 적발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