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장

숨 돌릴 틈 없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던 국제유가가 최근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인 것 같다. 이럴 때 국가 차원의 에너지 밑그림을 다시 짜는 지혜로운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2030년까지 10기 내외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 비중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원전 확대 정책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인도, 중국,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3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TMI 원전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도 향후 2년간 27기의 원전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용량 발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자력 반대 의견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하겠으나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프랑스의 투자은행 SG코웬은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전 해안선을 따라 100m에 1기씩 촘촘하게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부른 참혹한 인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간다면 온실가스는 30년 내 지금의 두 배로 증가하고 금세기 말이면 기온이 평균 6.4도나 상승해 지구생물 95%가 멸종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3도 상승 땐 수십만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5도 상승 땐 땅속 메탄가스 폭발로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제기에 대해, 그린피스 창립자이자 반핵운동가였던 제임스 러브록 박사는 200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기상이변으로 바다 속으로 침몰할 위기에 직면한 세계 곳곳의 해안 도시를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위험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약 없는 실험을 계속할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며 “인류 문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도 당장 활용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교토의정서 조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 서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 확대가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서로 주장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논란만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현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