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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 부재’가 빚어낸 일종의 ‘참사’
오심·인권유린에 적극 대응했어야
오심·인권유린에 적극 대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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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을 폭염보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든 사건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대표선수들이 잇단 오심과 편파판정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에 의해 끔찍한 전기고문을 당한 일이다.
두 사건은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외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사건이다. 스포츠와 인권이라는 양대 분야에서 한국의 ‘외교력 부재’가 빚어낸 일종의 ‘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차장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오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수영 박태환 선수의 실격 판정과 유도 조준호 선수의 판정 번복, 펜싱 신아람 선수의 ‘멈춰버린 1초’, 한국 축구대표팀의 ‘도둑맞은 페널티킥’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올림픽 기간 내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이 한국에게만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는 형국이다.
단순히 메달 성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이미 스포츠 강국이다. 1990년대부터 올림픽 무대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8일 현재 금메달 12개로 종합 4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력은 메달 성적에 비례하지 않는다.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한 외교관은 “국제 스포츠계에는 경기운영과 규칙 개정, 판정 등을 다루는 뷰로크러시(관료주의)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한국은 그 방면에서 (활약이) 매우 미약하다”고 말했다. 국제펜싱연맹(FIE)에 진출한 한국 체육계 인사가 1명도 없는 상황에서 신아람 사건이 제대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기는 애시당초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 스포츠가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려면 억울한 판정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영어로 항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소청 양식과 비용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심이 터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체육회는 그동안 쌓아온 스포츠 인맥과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만 이미 세 차례나 판정을 뒤집었다. 복싱 밴텀급 16강전에서 일본 선수가 수차례 다운을 빼앗고도 판정패하자 국제복싱연맹(AIBA)에 이의를 제기해 승리했다. 남자 체조 단체전에서도 당초 4위를 했지만 신속한 이의 제기로 판정을 뒤집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유도 66㎏급 8강전에서도 자국 선수가 조준호에게 판정패하자 재빨리 판정을 번복시켰다.
반면 대한체육회의 오심 대응 능력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다. 대한체육회는 신아람 사건과 관련해 초동 단계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춰 신속·정확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FIE가 오심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채 ‘특별상’으로 덮으려 하자 신 선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를 덥썩 수락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뒤늦게 물러선 촌극까지 빚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은 일본 언론조차 오심이라고 자인하는 조준호 판정건에 대해 “오심이 아니다”며 심판진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난맥상은 김영환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외교통상부는 6월11일 김씨에 대한 2차 영사접견에서 중국의 가혹행위를 인지했으나 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김씨 석방이 우선과제였기 때문에 공론화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천광청(陳光誠) 사건으로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국제적 도마에 오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씨가 귀국 후 각종 매체를 통해 영사접견이 29일나 지체된 이유와 정부가 고문물증 확보를 위한 정밀검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김씨에게 상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를 통해 중국 외교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해외 한국인 수감자 전원에 대한 영사접견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움직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한체육회와 외교부가 ‘제2의 신아람’ ‘제2의 김영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교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이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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