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구상이 속속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 청사진 마련을 위한 정지작업에 몰두했다면, 9월부터는 정책·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천명한 만큼 관련 정책들이 쏟아진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공약’(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며 내년 교육과정에 이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국무총리실은 이날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다음 달 11일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탄소 배출을 강제로 줄이는 한편 관련 청정기술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통=이 대통령은 먼저 보수층을 끌어안아 ‘집토끼’를 챙긴 뒤 야당 등으로 그 공략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소통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최근 거의 날마다 200∼300명 규모의 만찬모임으로 분주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만찬 대상은 한나라당 당직자, 당 사무처 직원, 대선 캠프 특보단, 뉴라이트전국연합 인사 등 우군들이었다. 이날도 청와대에서 중앙부처 국장과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통한 ‘식사 정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힘과 의지를 모아 주면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꿈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보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단은 물론 야당 지도자와 회동할 날짜를 잡고 있다.

◆안전, 신뢰, 법치=법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달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규제개혁안을 발표한다. 이 안에는 불법 시위 및 파업을 근절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미 당정은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이들이 쉽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 완화 및 공기업 선진화=전반기 이명박정부가 힘을 쏟았던 규제 완화와 공기업 선진화는 후반기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규제 완화의 경우 정부는 내달 국토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수도권 규제,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의 경우 이미 발표된 민영화 대상 기관들에 대한 향후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민영화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