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증을 거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1~5만원이면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주민증’ 혹은 ‘민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십 개의 글을 볼 수 있다.
주민증 변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칼로 숫자 부분을 긁어내면 쉽게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위조한 주민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다 탄로 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증을 매매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민증 변조를 중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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