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서울 5.4% 상승… 올해도 안정세
미분양 속출·공급 감소… 분양가 되레 올라

1년 전 민간아파트로 확대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주택공급을 줄이고 미분양 주택은 크게 늘리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별 효험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 공급은 3월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4만846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나 증가했으나, 이 물량이 소진되면서 4∼7월에는 8만217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6429가구보다 29.5%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165만원이었으나 올해 1380만원으로 18.4%나 올라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집값 안정에는 도움=1998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재등장한 것은 2006년의 집값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06년 한해 동안 과천은 집값이 전년 대비 50% 넘게 오르는 등 경기도가 24.8%나 올랐고 서울도 18.9%나 상승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광풍’이 몰아지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집값 잡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온통 주택에 쏠려 있었다.

당시 공공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이었지만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하던 터라 2007년 1월11일 이른바 ‘1·1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민간아파트에도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는 발표를 하자 시장은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3월 들어 서울 강남구 집값이 16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전국의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작년 집값은 서울이 5.4%, 경기도가 4.0%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는 작년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지만 지난달까지 서울 6.6%, 경기 4.7% 등으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발붐을 타고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미분양 양산, 공급 감소 등 부작용도=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로 확대 시행되면서 저렴한 값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3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미분양사태에 놀란 정부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쏟아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선언이나 수요자의 기대는 빗나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주택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3700가구만 분양됐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물량은 고작 500여가구에 불과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한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급물량을 줄인 탓이 컸다. 올 4월부터 7월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5% 감소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더욱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작년에 비해 18.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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