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부동산 감세·공기업 민영화

날선 여야 '양보없는 힘겨루기'

28∼29일 열린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9월 정기국회의 여야 전선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좌파 정책 적출’을 목표로 ‘보수개혁 법안 및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결의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후퇴’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역주행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주요 법안과 정책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가 맨 먼저 격돌할 지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FTA 비준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미 의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뒤 해도 늦지 않다”며 제동을 걸 태세여서 최종 비준까지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부동산 감세 정책도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법인세 등을 줄여주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 추가 허용 등의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끔찍한 재앙’ 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에 맞서 서민·중산층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감세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도 전면전을 피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영화를 발표한 41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추가 민영화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야당은 졸속 민영화에 반대하며 공기업 ‘낙하산인사’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련 공기업 노조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할 경우 작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재벌금융 규제 완화 법안도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폐지’ 차원에서 기업인 양벌 규정을 담은 426개 법안 처리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완화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벌개혁’을 내세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 인터넷 포털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언론 장악 저지’ 등을 기치로 뭉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촛불정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네티즌의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모욕제를 신설하고 불법 집회 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과 시민들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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