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방위 공세에 충돌 위기 고조

북 "우리가 설정한 해로 이용 않으면 실력행사" 경고

한반도 위기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무력 충돌 경고, 정전협정 무력화 언급 등 전방위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27일 서해 5개 섬 주변을 항해하는 남측 함정과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은 심상치가 않다. 이는 북한이 1999년 9월2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2000년 3월23일 발표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해상분계선을 설정하고 이 해역을 북한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 해역 안에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5개 섬을 출입하려면 자신들이 지정한 2개 해로만을 이용하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대표부의 성명은 2개 해로를 이용하지 않는 남측 함정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우리 정부 역시 NLL은 남북 해상을 분리하는 실질적 경계선으로 끝까지 사수한다는 방침이라, 자칫 실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파기는 한반도가 다시 전시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실험 이후 단거리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며 핵과 미사일 연계전략을 펼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과 미사일 발사를 겸한 것에서 북한의 대외적 의중이 엿보인다”면서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전략상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으로 플루토늄탄의 폭발 능력을 보이면서, 이를 실어나르는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최종 목표가 핵을 탄두화해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무기 제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글로벌 시큐리티의 미사일 전문가 찰스 빅은 “북한은 핵실험으로 그들이 보유한 기초적인 탄두 디자인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의 다음 단계 주요 목표는 탄두의 무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미사일에 탑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