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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美, 한국 방어의무 이행할 준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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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가 치를 것" 거듭 경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따른 북한의 전쟁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기꺼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자회담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 중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협상 틀 내로 복귀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와 금융제재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등 5개국에 배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금지 ▲화물검사 의무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의 은행 거래 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의 항목에 일본과 프랑스가 제안한 자산 동결 및 출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7개국은 초안을 토대로 28일 유엔대사급 회의를 다시 갖는다.

한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협박한 횟수가 이번이 다섯 번째”라면서 “이런 행동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만 더욱 고립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아세안과 EU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을 규탄하며 세계 비핵화 체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도쿄=조남규·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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