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높여…온실가스는 유럽 기준 병행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5년 연비기준은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당 140g 이하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2015년 연비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연합(EU)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