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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與野 아직도 ‘네탓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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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추미애탓” 민주 “MB가 문제 근원”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타협 물꼬틀지 관심
비정규직법 시행 사흘째인 3일에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도미노’ 현실화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여전히 각자의 해법만 고집했다.

다만 비등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치 수위는 낮아졌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앞으로 수십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실업을 우리는 ‘민주당 실업’ ‘추미애 실업’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를 민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잔인한 정당이 되지 말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합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3당은 “당장 해고사태부터 막은 뒤 국회 내 특위에서 근원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며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도 압박했다.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한 것. 윤상현 대변인은 “추 위원장은 지금껏 환노위 개회 소집 요구를 7차례나 불응하고 3차례에 걸쳐 2분 내 산회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1185억원)’ 우선 집행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수용 요구도 일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시 (고용 유연성을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정부 여당은 국회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해고 천국’으로 만들 생각 말고 질 좋은 노동자가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보완책을 찾도록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사람의 회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마저 무위로 그치면, 양당 대표가 나설 수도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상임위 레벨에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당 대표로서 나서겠다”고 대표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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