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09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를 통해 2000∼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치(3.7%)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30개 회원국 중 최고 증가율이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의료비 급증은 공공부문의 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6.8%로 OECD 회원국 중 터키(5.7%), 멕시코(5.9%), 폴란드(6.4%)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8.9%였다.
한국의 1인당 개인 및 공공의료비 지출(구매력지수 기준)은 1688달러로, OECD 평균 2964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1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2명으로 OECD 평균(9.6명)보다 적었다.
반면 응급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 3.8개보다 많았고,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일본(8.2개)이 유일했다.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1990년 12.2대에서 2007년 37.1대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는 1990년 1.4대에서 2007년 16.0대로 늘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79.4세로 OECD 평균 79.0세보다 높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부문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의료비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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