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방위백서 발표…독도영유권 기술 주목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방위백서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기술이 담길지가 주목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9월5일 각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방위상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정세와 자위대의 조직개편 등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도 방위백서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으로 한국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에 관한 기술 여부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2005년부터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일본측 호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해왔다.

금년판 백서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실을지, 한발 더 나아간 표현으로 기술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주권 침해적인' 기술을 강행할 경우 지난달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로 폭발한 뒤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내 반일 감정을 또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내 반일감정이 거세질 경우 일본 정부가 다음달 21일 고베(神戶)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첫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학습지도요령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