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해결 아닌 문제 시발점 비영리 추구 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전광희 충남대 교수 제언

“결혼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 차원의 고민이나 해결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전 한국인구학회장이었던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3일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거치면서 선별 낙태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적령기의 남녀 연령 차이로 인해 결혼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간의 거주지와 교육 수준 차이도 결혼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농촌에 사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향후 결혼대란이 성범죄를 비롯한 극단적인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청년 취업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주여성과의 결혼 상당수가 남녀 간의 사랑을 전제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닌 만큼 국제결혼은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결혼 이주여성의 수혈이라는 획일적인 정책 도구만을 입안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결혼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런 비정부단체의 노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