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 ‘근혜노믹스’… 위기 정면돌파

[막 오른 박근혜 시대] ⑤ 경제

‘국민 행복’을 표방한 박근혜호의 항로에는 숱한 경제적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임기 첫해의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길게 늘어선 청년층의 구직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부의 양극화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불만은 전방위로 분출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분야의 성공도 평가받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로 경제 난관 정면 돌파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투트랙 전략을 누누이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은 내수의 활성화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했던 성장지향적 수출주도형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렇다고 수출을 경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박 당선인은 ‘내수‘와 ‘수출’을 쌍두마차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펼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첨단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450만명에 육박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65만여명, 올 11월 355만여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출산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경기 악화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나타난 현상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 공동으로 ‘창업기획사’와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사내하도급·원청업체 근로자 간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정년 60세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출범하는 ‘박근혜호’가 순항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살림판 다시 짜는 재정 개혁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에서 18조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는 적자폭이 20조7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부채는 2012∼2016년에 연평균 7.0%씩 불어나면서 2014년 517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6년에는 591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때 쏟아진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 재정적자가 커져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정을 건실하게 꾸려가면서 경제성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빚더미의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정부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세제 개편, 재정수입 확대로 1년에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금융·사업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전략도 짰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4%(372조원)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막아 복지재원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도한다. 지하경제 정책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 제고와 불성실 납세의무자 제재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 활용 범위를 넓혀야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폭탄’ 해소에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9월 말 1135조4000억원이었다. 1년 만에 5.7% 늘어났다. 박 당선인은 이런 가계부채와 함께 하우스푸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꼽았다.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개인 연체 채권을 구입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계획이다.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진 다중채무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내놨다. 공공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자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에게 임차료를 받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근본적인 부채 변제를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자칫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회수가 어려우면 추후 국가 재정문제로 돌아올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