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박근혜 시대] ⑥ 대기업·중소기업 정책

‘성장 과실’ 모든 계층이 함께… ‘상생 경제’ 실천이 중요
불공정 거래 관행 정상화…온건한 재벌개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대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재벌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피한 탓이다. 그러나 마냥 좋아하기는 이른 듯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어 경영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당선 초기부터 ‘민생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 당선인은 ‘낙수 효과’에 기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선후보이던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온건 재벌개혁을 선호한다.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순환출자와 관련, 박 당선인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정은 강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도 폐지될 전망이다. 재벌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도 크게 늘어난다. 박 당선인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재벌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경제발전 기여와 국제경쟁을 내세워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오너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됐던 금산분리는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현행 9%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터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금산분리 강화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제일모직·호텔신라·에스원·삼성경제연구소·올앳 등 6개사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보험 계열사의 보유주식을 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총 6조957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놔두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질서 정상화

새 정부에서는 갑을 관계로 상징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기 위한 제도가 속속 도입될 것 같다. 박 당선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책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체제 개선’으로 압축된다.

박 당선인은 계열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끼치는 대기업의 ‘반칙’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가로챘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긍정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정부가 사업 시작을 늦추도록 하는 조정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약에 명시했고, 공정거래 관련 피해자가 법원에 법령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를 위한 전방위적인 감시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골목상권 문제와 관련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늘리는 영업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중소도시의 대형마트 신규 입점은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때에만 허용하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또 다양한 연구개발·인력확보·수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책을 공언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새 정부의 움직임은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적합했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