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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속'을 채우자] “임금차별 시정… 배려·양보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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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23 19:37:22 수정 : 2013-04-23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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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소 근로 조건 마련 필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해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정부와 기업,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등 어느 한쪽에서만 찾기는 어렵다.

핵심은 비정규직이 직업으로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과 정규직의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야 하고, 정부도 파견 대상 업종이나 기간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기업에 정규직만 채용하라고 한다면 부담 때문에 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며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비정규직만을 전전하는 지금의 암울한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 그는 특히 “기업은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과 임금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도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서 “기업은 원·하도급 간,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려는 실질적 전략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자기들만의 고임금에 안주하지 말고 공장 안팎의 근로자들과 연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는 경직된 고용보호법제와 임금체계로 매년 노사관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4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부문에서 73위를 기록했고, 특히 지표 중에 ‘정리해고 비용’과 ‘고용·해고관행’은 각각 117위와 109위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상당수를 고용하고 있어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하면서 노·사, 노·노 갈등 등 구제신청이 증가해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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