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미래다] ① 세계는 창업국가 경쟁 중

금융·재정위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창업을 택했다. 저성장 여파로 실업 문제에 봉착한 선진국은 신규 고용 창출의 해법을 창업에서 찾으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흥국 역시 창업을 발판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창업국가는 ‘기업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철학에 따라 어린 학생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힘써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인재가 기업을 세우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금융·재정위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창업을 택했다. 저성장 여파로 실업 문제에 봉착한 선진국은 신규 고용 창출의 해법을 창업에서 찾으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흥국 역시 창업을 발판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창업국가는 ‘기업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철학에 따라 어린 학생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힘써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인재가 기업을 세우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교육 강화로 가꾼 창업국가

1인당 창업 수가 유럽 최고 수준인 에스토니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교과목에 포함했다. 프로그래밍 언어교육을 5년 동안 집중해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봇을 비롯한 과학기술 조기교육 역시 활성화돼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성공한 창업가 등을 만날 기회가 잦은 에스토니아 고교생들은 창업 의지와 자신감이 넘친다. 이들 고교생의 미래 희망직종 1위는 창업가라고 한다.

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 관련 과목이 17개에 그쳤지만 80년대 450여개로 늘었고, 학위과정까지 확대돼 2010년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3000여개에 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카우프먼재단이 리더십센터를 설립해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확산했고, 봅슨대에 기업가정신 학부가 신설되는 등 창업교육도 강화돼 현재 4만달러가 넘는 토대를 쌓앟다.

영국도 일찍이 ‘기업가정신 교육은 조기에 할수록 수용력이 더 빨라진다’는 경험을 터득하고, 14세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했다.

의무복무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예비 기술자나 과학자를 대상으로 고교 졸업 후 군 복무기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전교육을 해주는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이 제대 후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거나 창업한 덕분에 20대부터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인터넷 방화벽을 발명한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통화감시장치를 개발한 나이스시스템, 음성메일을 처음으로 고안한 콤버스 등이 이 프로그램이 낳은 대표적인 산물이다. 

창업국가 미국을 상징하는 구글 본사의 모습. 실리콘밸리 중심부인 마운틴뷰에 자리 잡은 구글은 이곳의 풍부한 자금과 미 정부의 혁신적인 창업정책이 낳은 산물로 평가받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규제 완화 통한 창업 활성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1년 1월 기업가정신을 높여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민관 합동정책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 골자는 창업기업이 맞닥뜨린 규제를 풀어주는 데 있다. 그 일환으로 어떤 정책이 창업을 방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려고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기업인이 창업·경영에 따른 애로 사항이나 성장전략에 관한 아이디어를 올리면 다른 참여자들이 조언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을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창업기업에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오마바 정부에서만 17차례 세금이 감면됐는데,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취득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은 창업기업에 3년 동안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소득세와 자본이득 취득세 감면도 확대 중이다. 창업에 실패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원칙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일부 재산의 압류를 면제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에스토니아는 온라인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정적 요인을 제거 또는 간소화했다.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이고, 이를 공무원이 검토한 뒤 전자우편으로 확답을 주기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린다. 유연한 세법 역시 강력한 창업 유인책이 되고 있다. 최소수준의 소득세 제도와 더불어 혜택이 필요한 기업이나 수익을 혁신활동에 재투자하는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독일은 전통 부문의 개인기업 창업을 위해 과거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 마이스터 제도에까지 손댔다. 고용 흡수력이 큰 수공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 전만 해도 마이스터 자격이 없으면 수공업 분야 94개 업종에서 창업할 수도,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도 없었다. 견습생을 고용해 지도하는 일 역시 금지됐다. 개정안은 65개 업종에 대해 마이스터 자격 취득 의무화를 폐지했고, 나머지 업종도 도제로 10년 동안 경험을 쌓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마이스터 자격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