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에 허원제 상임위원 선출

여권 위원만 참석해 첫 전체회의…김재홍위원 "합의제 약속 지켜야"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3기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추천인 허원제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전임 2기 위원회 때 부위원장의 경우 임기 3년의 상임위원 4명 중 호선으로 전반기에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을, 후반기에는 야당추천 상임위원을 선임한 관례를 들어 허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허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5년 10월 5일까지다.

최 위원장은 "20일동안 업무공백이 있었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위원들은 빨리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록 한분이 안계시지만 3명이 충분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내정자는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회의는 최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결정한 그들만의 행사일뿐"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향후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은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고,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은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