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불허'... 요금인하 기회 놓쳤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재무건전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제4이동통신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이미 6번째 도전에 실패한 KMI로써는 추후 대책 논의를 통해 재도전을 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견실한 중견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긴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62.3점을 받아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획득해야한다.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으로 60점을 넘지 못했고 총점에서도 62.3점을 획득하면서 허가 대상 법인 선정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특히 KMI는 앞서 65점, 66점, 64점 등을 받았지만 이번엔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전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재무적 능력에서 지난번 보다 낮은 점수 받은 것은 최대 주주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설립 예정 법인이었다"면서 "주요 주주 중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투자금 약정을 한 업체도 있었고 순손실 보고 있는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투자 약정 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도 점수 낮았던 이유도 "현재 시장이 음성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 수익은 얻기 어려운 시장 구조 하에서 KMI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면서 "사물인터넷이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 등을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은 60.8점, 재정적 능력은 53.2점, 기술적 능력은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61.3점을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으로 탈락했다.

김 국장은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 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KMI의 제4이통 허가 실패로 향후 제4이통이 들어설 문은 한층 좁아졌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제4이통을 신청하면 수시로 허가를 심사하는 구조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공고를 해야지만 제4이통에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기존에 통신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경쟁력 있는 사업자거나 기존 사업자와 균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스페인을 방문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찾아갔는데 실제 제4이통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요금 인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모두 완전 새롭게 진입한 업체가 아니라 유선 부분에 경험이 있거나 기존에 통신 부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경쟁력 있는 업체였다"고 전했다.

이번 KMI의 탈락으로 국내 통신 업계에서는 새로운 경쟁업체 등장으로 인한 기존 이통3사의 요금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중국이 도입한 LTE-TDD 기술을 국내에서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KMI 관계자는 "허가 획득에 실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내일 중으로 제4이통에 재도전할지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생각이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

심사위원단은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