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놀란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17일 긴급회동...단말기, 요금 인하 논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비판이 거세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장관급 관계자와 업계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대신 온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상 사장)이 참석키로 했다.

미래부는 법정관리 중인 팬택에는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모임에서 법 시행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보조금 증액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떠 이통 3사에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각각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한 단통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 가입 및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보완책 주문이 쏟아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