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단말기 ↓ … 그래도 소비자는 '시큰둥'

정부 압박에 단통법 후속책 내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정부의 강한 압박에 결국 보조금을 늘리고 출고가를 낮추는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기업 이익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7일 단말기·이통사 최고경영자(CEO) 긴급회동에서 한 엄포가 먹혀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기업들을 쥐어짜 나온 대책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제나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23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확대·요금제 개편·가입비 폐지 등을 담은 고객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애초 내년 9월로 예정된 1만1880원의 가입비 폐지 시기를 10개월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입비 폐지는 업계 처음이다. SKT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로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92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KT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 기종인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캣6 등 단말기 5종의 지원금도 5만∼11만원 상향했다. LTE 전 국민 무한 100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을 11만1000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했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된다. LG전자가 전날 이통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평균 11. 8% 낮춘 데 이어 삼성전자도 이날 갤럭시S4 모델을 7.9%가량 낮췄다.

전날 KT가 약정 조건 없이 약정 할인만큼 기본료를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이날 휴대전화 구입 12개월 뒤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U클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단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이용기간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U클럽과 함께 선보인 ‘0클럽’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가격 보상에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까지 미리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잇따른 후속대책이 일회성 생색내기용이어서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논란과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문제가 커지자 강압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다 단말기 가격 인하와 보조금 인상 대상도 일부 기종에 한정돼 있어 단통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