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압수영장 집행요청 2년간 5배 증가

첫 '투명성 보고서' 발행…2014년 하반기는 소폭하락

IT전문업체인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천676건을 거쳐 2014년 3천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상반기 273건에서 2014년 상반기 2천131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하반기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탓인지 1천733건으로 요청이 소폭 하락했다.

카카오는 2012년에는 811건 중 704건, 2014년에는 3천864건 중 2천999건의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천363건에서 2014년 4천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4천782건으로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제공한 계정 수도 다음의 경우 2012년 12만4천957건에서 2014년 35만1천877건으로 늘었으나 카카오의 경우 이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가 안됐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카카오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2배가 늘었다. 다음은 2012년 56건에서 2014년 47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시간), IP주소 등을 뜻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534건에서 2014년 3천498건으로 늘어난 반면 다음은 2012년 4천230건에서 3천498건으로 하락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밖에도 이용자 및 권리자, 혹은 정부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 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안에 대한 신고와 처리 건수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등과 함께 투명성 보고서의 정기적 발행을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으로, 민감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구체적인 수치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는 다음카카오 웹사이트 (http://privacy.daumkaka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 또한 전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천487건에서 2014년 9천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