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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칼럼] 크라우드 펀딩과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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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22 21:58:33 수정 : 2015-03-22 2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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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도울 엔젤투자 벽 낮춰야
투자한도 없애고 분산투자 허용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드디어 10%를 넘어 11%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 40% 수준은 회원국 평균 5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그동안 통계 착시로 낮게 보였던 실업률도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모든 일류 국가들은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일자리 부족을 뜻한다. 한국도 국제시장으로 대변되는 시절에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고도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매출은 느는데 일자리는 줄이고 있다.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글로벌화와 정보기술(IT)의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의 60%를 불과 4%의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가 확실해진다. 청년 일자리는 벤처 창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전세계는 창업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와해적 혁신의 대안은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왜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벤처창업을 선호하는가. 벤처가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보다 더 높은 미래의 기대값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창업이 OECD에서 가장 부진한가. 이유는 신용불량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 2014년 통계조사의 결과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의대보다 이공계 선호가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보인다. 이제 청년창업을 위해 신용불량의 공포를 없애주는 것이 국가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투자가들은 막상 투자 대상이 없다. 은행은 1%대의 이자를 주는 시대가 됐다. 부동산은 자산 디플레가 걱정된다. 미국의 통계는 주식의 평균 수익은 9%대인데, 엔젤투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간 250억달러가 넘는 엔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엔젤투자는 위험하다고 한다. 반면 평균 수익율은 높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분산투자라는 것이다. 주사위 놀이와 같이 분산투자는 위험도를 낮춰 준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자 보호란 바로 분산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평균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도가 큰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마이크로 엔젤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서 실질 투자 한도를 없애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일본조차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서 실질 총 투자 한도는 없는 것이다. 정작 이들 국가보다 창업이 절박한 한국은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그나마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각종 핀테크 법안에서 영국과 미국의 입장은 단순하다. 300만 파운드 혹은 300만달러 이하의 사업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경우에 적정 규제를 부과한다. 정책의 빛과 그림자의 조화인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조차도 규제의 관점에서 분산투자를 금지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별 투자는 제한해도 투자 회수는 실제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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