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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2 부상 中 막아라" 국익 철저…日과 '짬짜미'

관련이슈 美·日 新밀월, 동북아 안보 격랑

입력 : 2015-04-30 19:36:28 수정 : 2015-05-01 0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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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新밀월, 동북아 안보 격랑] ① 美, 中 견제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신밀월 시대’를 활짝 열었다. 미국은 중국 부상에 맞서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 대국화 등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격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일 간 신밀월 관계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에 무거운 숙제를 안기고 있다. 아베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일 동맹을 ‘희망의 동맹’으로 표현했다. 70여년 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건 역설적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역사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링컨 기념관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리무진인 ‘비스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일본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으로서는 2차대전 이후 옛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동북아에서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미국이 전후 존속시킨 일왕제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환영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이날 합동연설에서 언급한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도 A급 전범이었다. 기시 전 총리는 1960년 1월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미·일안보조약을 밀어붙여 미국 기대에 부응했다.

과거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일본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평화적인 부상을 환영한다”고 경계심을 거듭 드러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묵인하고 있다. 지난 27일 양국 간 ‘2+2회담’에서 합의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양국은 새 지침을 통해 미·일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공간 제약을 풀어줬다. 한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제시됐지만 유사시 한반도에도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이 테러나 기아, 에볼라, 기후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자국 언론인 고토 겐지(後藤健二) 참수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 대응에서 서방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일본 등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아·태 경제권의 핵심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TPP는 경제적 수혜를 넘어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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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전날 ‘미·일 공동비전 성명’에서 “양국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주춧돌)인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토대 위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선진경제가 됐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소원해진 미·일관계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폄하하지만 양국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코너스톤 일본이 린치핀(핵심축) 한국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과거사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베 총리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면서 주변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미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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