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조약·관련협정 다시 체결을”

[한·일 수교 50주년] 6·3세대가 말하는 한·일관계 50년·전망
이부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

한·일회담을 굴욕회담으로 규정하고 반대한 이른바 6·3세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남다른 감회로 맞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계속되자 1964년 6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강제 진압했다. 6·3세대란 이름은 계엄선포일에서 따왔다. 이듬해인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 등이 체결돼 광복 20년 만에 양국 국교가 정상화됐다. 6·3세대는 한국의 격변기를 거치며 1980∼90년대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뤘고 이제는 정계를 비롯한 경제, 언론, 문화, 학계의 원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6·3세대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열린우리당 의장·이하 가나다 순),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전 한나라당 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지난 반세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양국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이부영(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식민통치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회담에 반대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식민통치 자체를 유효·합법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한·일협정은 이 같은 입장차를 그대로 놓아둔 채 돈을 가져오는 문제만 합의를 한 것이다.”

―그동안 한·일 관계 진전을 평가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된 것도 한·일 협정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던 식민통치의 유효 합법성을 그대로 둔 채 (협정에) 합의해줘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할 의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할 아베 담화에서도 2차 대전이나 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일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식민통치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긴 안목에서 (한·일 협정 개정을) 바라봐야 한다.”

―일본이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할까.

“일본 사학자들이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을사늑약이나 한·일의정서가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다 동의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문건들이 한국 쪽이나 미국·유럽 연구진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우리의 바람직한 입장은.

“문제는 우리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협상이 안 된다.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웬만한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한·일 관계, 문화 부분에서 교류할 것은 교류하면서 일본 사람보다 더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