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평가 받는 對中 사드외교

누구나 지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나 믿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이른바 ‘지적질’을 당하면 기분 좋을 리 없다. 기분 나쁜 이유는 우선 외국한테 ‘해주는 것 없이 간섭’이라는 느낌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적질에 “우리가 별 반발이 없으면 중국이 발언 수위를 높여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외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과연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이나 설득력에 문제가 있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하나는 중국의 우려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급으로 어떠한 격을 통해 표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올해만 해도 2월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 3월 외교부 부장조리 류젠차오, 5월 외교부장 왕이 등이 방한할 때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위해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장은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못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실무 차원에 국한된 것임을 암시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또 하나는 중국 국내 여론이나 담론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우려다. 중국 내에 강경파나 격앙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려하듯 우리의 외교력 부족이 중국 여론의 격앙을 조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강경발언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검열을 엄격하게 받는 중국 언론이 이런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실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다. 최근 중국의 한 예비역 장성의 격앙된 발언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는 “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한국이 핵 선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런 개인적 발언이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염원이나 중국 국방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가 중국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편파적 의견 청취는 우리의 판단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비 확산 경쟁의 불을 지필까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동조하는 것 같은 우리의 태도를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다.

외교문제는 국가 간이나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는 것이 외교다. 단시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중국의 사드 우려의 의도를 간파한 우리의 외교·국방 당국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논리 근거도 국익 관점에서 일관되게 제시했다. 이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국 몫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