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문화·제도적 장벽 높아… 현지화에 애로

인프라 수출과정 난제는

도시정책 수출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 만큼 한국과 서울시는 실제 사업 시행에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경쟁 상대는 선진국과 일류도시이지만 사업을 구현하는 대상은 개발도상국 및 낙후 도시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30일 인프라 수출 관련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지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언어·문화적 장벽, 제도·인프라 구축 수준의 차이이다.

먼저 언어의 장벽은 문화, 관습의 차이와 맞물린다. 전자정부 분야나 각종 제도를 현지화할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번역해야 하기에 언어는 물론 여러 인식의 괴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문화적 차이는 도시화, 선진화의 정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도 많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인구가 많다 해도 촘촘히 짜인 제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도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은 수개월, 수년 만에 해야 하는 만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득 및 극복이 열쇠가 되는 사례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구축 수준의 차이는 도시의 특성과 연관된다.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여러 분야의 연관성이 커지게 마련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수준이 낮기에 국내의 인프라를 기준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느린 인터넷 속도, 관련 인프라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도 관련 인프라는 물론 관련 법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도시가 상당수인 만큼 초기에 타당성 조사, 정책 자문까지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에서의 이 같은 문제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확보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특성상 수년 단위로 바뀌는 인사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만큼 분야별 전문 공무원 양성과 함께 외부 전문가 수혈이 필요하다. 또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내 기관,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은행 및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 수준, 정치적 상황 등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