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20만여명… 대부분 생지옥같은 나날

中, 불법입국자 간주 추방 원칙
운좋아 정착해도 인권 사각 노출
남북·中 입장 갈려 해법 못찾아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문제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로 간주한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입국자 신분인 탈북자를 강제 추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공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탈북자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 내 20만명 이상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남북한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여서 뾰족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강제추방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중국 내 한국기독교 단체의 한 목사는 “중국이 출입국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북한과 접경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다롄(大連)으로 대다수가 옮겨갔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마저도 행방을 감췄거나 심지어 한국으로 철수했다고 한다”고 중국 내 탈북자를 돕는 인권인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을 경유한 한국행이나 제3국행 모두 어렵기만 하다. 탈북 노선은 극비사항이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한 탈북 노선의 존재를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쪽의 경우 중국과 몽골 사이에 있는 자갈사막과 초원을 넘거나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기차편으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로 이동한 뒤 국경을 넘는 루트다.

몽골 진입에 성공하는 경우를 가리켜 ‘서울로 가는 무료 비행기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다른 하나는 남쪽 루트다. 윈난(雲南)성을 거쳐 미얀마, 태국으로 가는 코스와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를 거쳐 베트남, 캄보디아로 가는 경로가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탈북자들은 살아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운이 좋아 중국에 정착하는 경우에도 범죄와 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과거에는 중국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탈북여성의 자녀를 후커우(戶口·호적)에 등록하지 않고 강제로 추방하기도 했으나 최근 일부에서 탈북여성 자녀를 호구에 등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탈북자를 100%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제법도 고려하고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서우후(搜狐)는 탈북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8월12일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자 11명 가운데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여성이고 이 중에는 4살 어린이도 있었다”면서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석방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했다”고 했다.

서우후는 “이런 행위는 탈북자 가운데 4살 아동의 존재, 현재의 북·중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조치가 하나의 사례인지 추세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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