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인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재개 했으면"

[광복·분단 70년, 대한민국 다시 하나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사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10일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조건 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군사적 상황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중단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재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민·관의 대북지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북한은 식량지원을 요구했고, 민간단체도 지원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또 드레스덴 선언에 나온 (북측) 복합영농단지 조성·영유아 지원 등은 이미 민간단계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다.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현 정부 주도로) 새로운 대규모 지원을 하려고 했다.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정부에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단체의 의미 있는 대북지원사업들은 조건 없이 재개하고 필요할 때 지원해야 한다.”

-쌀 등 일부 품목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우리도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쌀은 최대 30만t, 돈으로 몇 천억원이 필요해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대북지원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속가능한 지원이다. 지금의 대북지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안정적인 기금 확보, 전문성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