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특보 "北 사이버공격 책임 입증할 기술개발 시급"

국방대 안보학술회의 발제문…"북 공격 대응위한 국가전략 수립중"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17일 북한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밝혀냄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국방대 안보학술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발제문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역추적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 기술을 개발해 공격 주체를 식별해야 하며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테러·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협력 분야로 형사사법 공조, 범죄 수사, 증거 수집, 역추적 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임 특보는 "적의 임박한 사이버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공격 차단을 위한 능동적 방어 또는 억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학술회의 발제문에서 "북한은 전시에 사전 장악된 1천만대 이상의 국내 컴퓨터를 조종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적은 (한국의) 국가 기능을 50% 이상 마비시키기 위한 장기 공작을 하는 중"이라며 "동시다발적 사이버 마비로 국가 공황 사태를 일으키고 국가 리더십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경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