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실현 전제는 좋은 입법"

법무부·입법이론실무학회, '입법론' 주제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입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법론’ 세미나에서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입법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원장, 동국대 법대 김경제 학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표 겸임교수 등 학계 인사와 백장운 국회 입법조사관, 윤기중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주제 발표는 입법이론실무학회장인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입법의 현황, 입법 형식 및 방식의 선택, 좋은 입법의 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한 뒤 “좋은 입법이란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있는 입법, 합헌적이고 기존 법체계에 합치한 입법, 법 규정이 알기 쉬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선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리적 입법이론·입법의 실질적 이유’, 김용우 국회 입법조사관이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실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응철 검사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개정 작업 과정 및 소회’를 주제로 각각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제2주제 발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양호 검사가 맡았다. 박 검사는 ‘중재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중재 활성화 필요성, 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 성과를 토대로 2016년 1월에 열릴 모의 제·개정 법령안 공모전인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다. 배용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믿음의 법치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믿음,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의 약속”이라며 “믿음의 법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는 좋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