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재개… 北 추가 도발시 한·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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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지난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4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이 11년 만에 같은 달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10일 후 서부전선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포격훈련중인 북한군의 170mm 장사정포. 사진=노동신문
 
북한군은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도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다 기습 도발을 해온 바 있어 현재 우리 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반응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해 정보작전 대비태세인 ‘인포콘(INFORCON)’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해 발령하는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북한군의 추가도발이 아직까지 가시화하지 않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전해진다.

향후 북한이 지난해와 같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한·미 군 당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낱낱이 감시하기 위한 ISR(정보·정찰·감시) 자산을 총 동원하게 된다. 지난해 8월20일 북한군이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추가 도발도 예고함에 따라 한·미는 워치콘을 평시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단계로 발령되는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 임무수행을 마친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일명 피스아이)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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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양국이 2013년 서명한 공동국지도발계획을 가동하기도 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에 미군 전력이 가세해 초기에 제압하는 작전 개념인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을 실전에 적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으로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주둔 중인 제210화력여단도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추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이후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전방 부대에 발령한 ‘전시상태’ 명령을 낮추지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즉각 타격할 태세도 갖춘 것으로 파악되면서 워치콘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더 격상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포격도발로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황이었던 지난해 8월 군인을 태운 차량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를 지나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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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위기 상황은 남북이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기인한 이번 남북의 군사적 긴장 양상은 지난해보다 고려요소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서 시작된 남북 사이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전략적 도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포함된 대립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움직임을 지켜본 다음 남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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