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위상에 걸맞게 “응답하라 중국”

대북제재 ‘중국 책임론’ 고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이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중국 책임론’이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때문에 미국이 마련한 강한 대북제재 조치들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속 빈 강정이 되기 일쑤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시절인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북핵 6자회담을 추동시키고도 북핵 폐기보다는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을 자초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한·미·일 안보체제를 굳히고 장기적으로 일본,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역내 안정 중시 전략이 오히려 역내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높다.

베이징의 한 대학 교수는 “중국은 언제나 유엔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엄격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 중국어학부 주재우 교수(중국정치외교담당)는 “중국이 북한은행의 대북 송금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에 비해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면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설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 국정 연설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 합동회의에서 행할 이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박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 “북한이 기존의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왕따’(outcast)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맥도너 비서실장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국제 연대 체제를 통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고, 기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6일쯤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조율한다. 미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북한 청문회를 거쳐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