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6·019' 번호도 LTE 쓴다…한시적 허용

미래부 '2016 업무 추진계획'…IoT·자율주행차용 주파수 공급

정부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강화 차원에서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전략 분야를 정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할 주파수를 공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을 확대하고 통신사 와이파이(Wi-Fi) 무료 개방 지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2G 이용자가 011·017·016·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LT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는 한편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방송사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없애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유형별 정상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미래부는 또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조·헬스·자동차·에너지·홈·도시/안전 등을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oT 유형별 전용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 대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인 '스폰서드 요금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과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문화와 ICT, 기타 분야와 SW 등을 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프로젝트 성과물을 모아 고급 융합인재와 디지털 창작인력을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COC)가 조성되며, 매년 9∼10월 열리는 DMC페스티벌의 규모와 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스마트 관광서비스 등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올 3월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하고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제품·서비스 간 상호호환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기가급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10기가급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른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부지 2만㎡를 활용해 SW 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한 'SW창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한다.

올 3월에는 창조경제밸리 내에 글로벌 SW 기업 SAP와 협력한 DCC(Design Co-innovation Center)도 문을 열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의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작년 27개에서 올해 35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미래부는 이밖에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중요시설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이르는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약점과 조치 방안을 공유·전파하는 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 참여 기관과 안전 점검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IoT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