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돈' 펑펑 쓴 업체에 국고보조금 퍼줬다

4대강 녹조측정기 개발 ‘비리 악취’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업체가 4대강의 녹조문제 해결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선정된 업체들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5일 경기도 A대학교 환경융합시스템학과장 윤모(49) 교수를 부정처사 후 수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환경기술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윤 교수는 기술원이 주관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업체 선정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교수는 또 변리사와 짜고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가로채고 학과장 신분을 이용해 교수채용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술원에 허위 서류를 내고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술원은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하천에 녹조가 급속히 퍼졌다는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녹조 측정기 개발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업체들은 업체선정 평가위원인 윤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업체로 선정된 뒤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3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도 이날 국가보조금 99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전통주 제조업자 고모(58)씨와 고씨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준 홈페이지 제작업자 양모(45)씨, 주류관리업체 대표 정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급여나 홈페이지 광고물 등을 이용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해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불투명한 집행 과정과 허술한 사후 관리 등으로 ‘한탕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591건, 환수 추정액은 540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발생한 분야도 기술·연구, 농·어업, 교통, 교육, 보건·복지 등 전방위적이다. 검찰이 밝힌 국고보조금 비리 사범도 2013년 3300여명에서 2014년 5500여명으로 전년 대비 66%나 늘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