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북핵 대응 놓고 티격태격할 때인가

국민 불안 부추기는 안보 포퓰리즘 정쟁
대승적으로 중단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도발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이 한심할 지경이다. 한쪽에서는 핵무장론, 북 수뇌부 제거를 비롯한 북한 정권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 주장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전쟁하자는 거냐”고 맞서고 있다. 국민 여론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이 이념 갈등,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블로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를 주장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이라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현실성과 외교 득실, 실현 가능성을 두루 감안해 언급하는 게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우윤근 비대위원,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총선을 앞둔 ‘신북풍 전략’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이 한때 유용한 대북정책이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북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를 도외시한 채 정부 정책을 정쟁화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 여론은 이번만큼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핵 사태의 책임이나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얼굴 붉히며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한다.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고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정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핵 도발에 맞설 대북정책을 새로 짜는 일이다. 정쟁을 접고 지속가능한 북핵 대응 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