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정부대책, 기업입장과 차이 너무 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거래 및 협력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도 살펴 주기 바란다"면서 "공단의 120여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관련된) 남한의 5천여개 기업도 함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는 '대기업과 거래유지'를 발표했지만 일부 원청기업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부분도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총회에서는 기업 대출에 대해 정부가 집행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자금'을 요청하거나, 건설업 등 영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률자문을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정부의 긴급조치가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는 순간 상당한 법률적 방법이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비상총회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79개 제조기업 영업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과 2천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보상을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총 2천여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관련 근로자 중 80%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