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 도발의지 확실히 잠재워야

역대 최대 한·미 연례훈련
북한에 엄청난 압박감
김정은 다양한 보복 가능성
국제제재 공조 빈틈 없도록
총력 외교전으로 나서야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연례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비록 모의 훈련이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이 투입되는 절차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훈련이다. 광물 수출 전면금지 및 북한 선박을 검사하고 몰수할 수 있는 해운 제재를 포함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57일 만에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이후 전개되는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4월 말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연습에는 한·미 특수전 부대와 해병이 20여개의 다양한 작전을 시도하게 된다.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작계 5015’와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 군 절반에 가까운 30만명의 병력과 미군 1만7000명이 참가하는 지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다 보니 북한은 물론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해병 참가인원의 3배에 달하는 9200명의 미 해병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 원정군 소속 인원뿐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이 미국 본토로부터 투입돼 북한 내 전략목표를 대상으로 강제 진입작전을 점검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두려워할 일이다. 우리 해병이 갖추지 못한 4000t급 대형 상륙함 2척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핵추진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까지 포함하면 각종 전투기 등 항공 전력만 150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동원하고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얼마 전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을 미 요격미사일 발사 현장으로 안내한 미국 측 수석대표 일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는 “한국민들이 걱정하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북의 핵능력이 본토에 근접하면 한반도를 지킬 의지가 감소함)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향후 북의 미사일 위협과 핵공격에 대비해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강력한 억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 측이 회의기간 중에 열린 1.5트랙(반관반민)의 논의주제를 ‘다각적 억제’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에 단순히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일부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완벽하게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 재래식 전략무기, 우주탐지 자산 등 여러 가지 복합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다각적 복합위협의 효능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단계에 옮기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이버 역량을 총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스턱스 넷(Stuxnet)이라는 웜 바이러스를 통해 이란 핵 시설의 핵심부품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협상으로 돌아섰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해 이란 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핵과 재래식 억제능력과 사이버 능력이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별개로 접근하거나 분리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은 중요하다.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지도부는 수세적인 입장을 만회하고 주민결속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 줄 다양한 위협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와 함께 국제사회가 합의한 초강도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북한의 각종 비대칭수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다각적 억제 역량을 구축하도록 제도 마련과 법 정비가 필요하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