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칼럼] 중국·북한 외풍 이겨내려면

중국산에 한국산 설 땅 잃어
증시폭락에 부동산 버블 심각
거품 꺼지면 엄청난 후폭풍
북핵 리스크까지 대응할
튼튼한 경제우산 만들어야

최근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현지 법인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두산그룹의 경우 중국의 건설 붐 덕분에 굴착기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 잘 되었는데 어느새 중국기업이 품질 좋은 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가 좋아서 잘 팔리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어진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뿐 아니다. 잘 나가는 화장품 분야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 중국제품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성능이 자꾸 개선되면서 상당한 경쟁력 제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값이 싼 대신 질이 안 좋았던 중국제품이 이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제품은 어떤가. 질은 좋지만 값이 비싼 것으로 평가되던 일본제품이 이제 질은 좋은데 값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제품은 품질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고 일본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설 땅은 자꾸 좁아지고 있고 머리는 자꾸 아파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편 중국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찰된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돈이 풀리자 주가가 오르면서 형성된 주식버블이 꺼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버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도 결국은 실물이 잘되어야 가치가 상승한다. 만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버블이 꺼지는 경우 중국경제는 실물경기둔화에 부동산폭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잘되면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제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힘들어지고 중국 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우리에게는 더 큰 재앙이 닥친다. 중국이 잘되어도 힘들고 잘 안 되면 더욱 힘들어지는 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촉발했고 강력한 유엔제재가 따르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꼬리를 내릴지 더욱 강하게 대응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상당 부분 둔감해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공허한 위협만으로 보고 있지 않다. 우리 채권시장에서 진행된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매각이 우리나라에서의 북풍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경제 관련 우산을 더욱 튼튼하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심도있는 경제외교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와의 통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전략은 글로벌 규모의 안정망 설치에 도움이 되면서 경제와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던 해외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별화된 신흥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펀더멘털을 개선시켜서 계속 자본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기업의 실적은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이 힘들어지면서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역설적 의미에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4대 개혁과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기업의 영업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위기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중풍(中風)에 북풍(北風)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현명한 접근을 통한 대비가 아쉬운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