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칼럼] 국민 하나 된 안보의식 갖출 때다

북한의 도넘은 도발 위협은 국제제재 따른 위기의식 때문
핵보다 더 무서운 건 분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이념도 정파도 있어선 안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협박 발언을 연일 쏟아내 군사적 위협 강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의 ‘최후통첩’에 불응해 나선다면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무섭게 격노한 우리의 집중화력 타격권 안에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북한군의 초정밀 타격 우선대상으로 청와대를 적시하고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대구경 방사포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고 협박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도를 넘은 위협 수위에는 중·러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위기의식과 초조함을 반영한다. 북한군은 한·미 연합군이 펼치는 ‘정밀타격훈련’에 맞서 이른바 ‘총공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의 ‘지도사상’을 제고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 온힘을 쏟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

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초강경 대북 제재를 마련하자 국제사회는 ‘북한 봉쇄작전’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북한 체제의 바람막이였던 중·러 양국도 핵이 있는 북한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이번 대북 제재는 1990년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2000년대 들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항복을 이끈 경제봉쇄와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인 ‘작전계획 5015’가 사상 최초로 적용됐고,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체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일련의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의 각종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종전의 대북 제재는 중·러가 소극적으로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중·러도 태도를 바꿔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찬성하고 이행방침을 밝힘으로써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안보리 결의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러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 대외 외교 역량의 강화이다. 북한 핵 문제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주변국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주변국 어떤 나라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론 통일이다. 막다른 길목에 몰린 북한의 대남 전술이 다양해질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에 우리의 대비태세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과 대남 혁명전선 강화가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 내부 분열로 인한 자멸이다. 지금 우리는 국론을 하나로 모아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어선 안 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