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제재 한 달… 북한은 달라졌나

미국에 느닷없는 대화공세
국제공조 흔들기 위한 전략
중국의 제재의지 신뢰 못해
북한 편들기 다시 시작하면
사드 배치 등 강수로 맞서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한 대북제재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지난달 2일부터 발효됐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법안(HR757) 또한 제3국 기업 및 정부를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영해 현재까지 나온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해 한국과 일본도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 대북제재 이후 북한은 과연 달라졌는가. 아직 대북제재의 효과를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중국의 반응이다.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미·중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의 세관검사나 밀무역 단속에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중국의 협력 등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이어 ‘협상’의 필요성을 다른 나라가 아닌 북한이 먼저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 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맹비난을 퍼붓더니 갑자기 국방위원회를 앞세워 “일방적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압박으로 인한 부담과 5월 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제재 국면을 대화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협상 거론은 안보리 제재의 전선을 교란시키려는 기만술일 수도 있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압박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단 제재의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 기간 동안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각각 90일, 180일 이내에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바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 협상을 거론하면서도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아 대는 북한을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대북제재의 국제적 그물망을 더욱 조여 이번에야말로 북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비핵화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역시 관건은 중국의 협조이다. 시 주석의 제재 협력 약속에도 현재 중국은 안보리 결의는 철저히 준수하되 독자적 제재는 일절 안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세관이나 국경통제 등 겉으로 보이는 조치는 대체로 준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북한 반출입 모든 물자를 전수 검사하는 것은 현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경지대 밀무역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동북지방 민생을 위한 ‘인도적’이고 ‘정상적’인 교역, 거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제재 국면이 일정기간 지나면서 중국이 슬며시 과거의 느슨한 태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재의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다시 북한을 비호하는 자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포함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