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 여소야대와 3당체제의 한국 정치

제3정치 세력 갈망, 현실로 드러나
정계개편 소용돌이 몰아칠 듯

유권자의 선택은 절묘했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혼돈의 정치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계파 싸움에 몰두해 사상 초유의 ‘옥새 파동’을 일으킨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 실패라는 혹독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의당에게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은 유보시켰다.

이번 선거는 대형 이슈가 실종된 깜깜이 선거였다. 야당의 ‘경제심판론’과 여당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와 달리 선거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치러진 선거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라지고 오히려 정책 경쟁과 관계없는 야권연대 성사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됐다. 결국 분열된 야권은 ‘일여다야’ 구도로 선거를 치렀고, 창당한 지 3개월도 안 된 국민의당은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이처럼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새로운 비전이 없었지만 새로운 3당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96년 총선 결과 나타난 3당체제를 마지막으로, 이후 한국정치는 양당체제가 고착됐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타협과 협상보다는 벼랑 끝 갈등과 발목 잡기에 매달리는 양당체제는 한국정치를 퇴보시켰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양당체제 타파를 주장해 왔다.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은 이번 총선의 민심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총선 내내 ‘양당체제 타파’를 주장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끝없는 계파 싸움을 벌인 것이 오히려 양당체제 타파의 명분과 설득력을 더욱 강화시킨 꼴이 됐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끝없는 정쟁과 대치, 그리고 공전을 일삼아 온 거대 양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조만간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의 자생력은 아직은 미지수다.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인물이 모여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성공 여부는 당의 정체성 확립에 달려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모여든 기성 정치인, 보수세력, 호남세력을 어떻게 중도·새정치 프레임에 담아낼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안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양당구도 타파’ ‘지역주의 타파’ ‘정당정치 개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무엇인지 과거에도, 총선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소야대 시대의 3당 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새정치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정당체제는 선거제도는 물론 권력구조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일찍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력이 있다고 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려야만 양당체제를 제대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력구조 또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분권형으로 개조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

역대 최악의 부실 선거였지만 20년 만의 ‘신3당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정치지형 변화와 함께 국회운영 및 정당경쟁 양태가 상당히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득권에 안주했던 양당 독점체제의 기성정치권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대통령제하의 여소야대와 3당체제의 작동,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주문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